[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에 열린 선고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 민원이 빗발치게 됐고, 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단행했다. 이에 특정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6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시원 16명은 고양시 3개 구청에 배치되며, 각 구청의 계획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감시원들은 지역 내 도·소매업체,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및 혼동 표시 점검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점검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농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 공고를 통해 선발된 감시원에게 원산지표시 제도의 기본 개념, 주요 적발 사례, 점검 절차와 기준 등을 교육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성석동 진밭마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행사 당일인 12일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시는 고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정월대보름 행사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화재·테러 예방,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한 바 있으며,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보완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행사 개최 전날인 11일에는 경기 북부안전특별점검단,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사항은 주최 측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한 ▲달집태우기 주변 안전 통제선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와 감시 인력 배치 ▲행사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배치 등이었으며, 행사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달집태우기 행사의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화 장비와 감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안전 통제선을 철저히 설치해 화재 발생 시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고양시 안전관리계획 보고회’를 지난 11일 고양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고양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 총 43개 부서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는 고양시의 실정에 맞춰 총 58개 유형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 세부추진대책, 재난관리체계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연재난 분야(풍수해, 폭염, 대설) ▲사회재난 분야(화재, 공사장 사고, 미세먼지, 교통사고) 등 주요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추진 대책에 대해 각 부서에서 보고했다. 이후 각종 재난 상황의 선제적 대응 체계와 부서 간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安全), 안심(安心), 안정(安定)의 ‘3안(安) 행정’을 실천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관내 총 2,836대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 사업자를 적발했으며, 의견진술을 토대로 행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의 경우 1개월 동안 지방에서 3차례 충천을 했고, B의 경우에는 택시 운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충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양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이번 전수조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청구 및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사회 전환을 위한 ‘제1차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일산서구청 2층 가와지대강당에서 열린다. 제1차 고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시민공청회에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서 등이 참석하며, ▲고양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25~`34 세부이행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외 지자체의 추진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패널토론, 시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2019년에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토지, 대응기반 등 6개 부문에서 92개 세부사업 이행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6% 감축목표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기존 휴게실 개선 공사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이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375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자부담해야 한다. 단,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에 해당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언론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신뢰받는 고양 실현’을 목표로 한 2025년 감사 계획을 밝혔다. 시는 ‘2025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일산동구, 일산서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청소년재단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불공정, 소극행정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산동구 종합감사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기관운영 업무와 관련해 ▲예산, 회계 운영의 적정 여부 ▲행정, 민원 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5월에 고양도시관리공사, 8월 고양산업진흥원, 10월 일산서구, 11월에 고양청소년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시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및 부당행위, 생활 불편 행위,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제보를 받는다. 특히 작년에 새롭게 위촉된 제7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고양행주문화제’와 ‘고양호수예술축제’가 2025년도 경기도 경기대표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각각 도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개 축제가 선정된 것은 작년까지 행주문화제가 단독 선정된 데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결과로,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첫 도전에 바로 선정돼 의미가 더욱 크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경기도가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발전역량 등 평가지표를 심의하여 지역 우수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지역 대표 축제 집중 육성을 위해 경기관광축제 명칭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변경하고 지원금을 확대한다. ‘고양행주문화제’는 작년 약 5만 2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불꽃 드론쇼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행주대첩의 투석전·난타전, 행주출정식·행주승전식, 뮤지컬 행주대첩 등을 통해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행주문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의 역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인구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으며,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가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 큰 출산…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확대로 경제부담 완화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847.9억원(국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