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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할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

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폐회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3조 4764억 원 규모 확정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8일 오전 10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조 4764억 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2254억 원 보다 25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206억 원, 특별회계는 6558억 원이다.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해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했으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부족했다”며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혁모 의원(국민의당)은 예산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며 김효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차례로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등 정부가 책임져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향후 운영비 부담 주체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되었다며,“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 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승현 의원은 년간 약 50억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제4호에 의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 국가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에 의해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비 부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운영비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1)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대표발의 강태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0.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폭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7일(목)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포승읍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의원은 지난 8차 정담회에서 사전 예고했던 대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정질의를 이어가며 “평택 포승읍 주민들이 십시일반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쌀을 갹출하여 기부채납하였음에도, 41년이 지나도록 학교설립에 대한 추진시도 조차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한 것이냐”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였다. 이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포승읍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 평택, 안산, 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왕복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유달리 포승읍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로 외지에서 두집살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 약 1,740세대 입주, 만호지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