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서 부실시공 문제 적극 제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10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흥시 하수관리과가 민관공동조사단(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 결과, 현장 조사에서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약 16%)를 밝혀냈으며, 전수조사 확인 결과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등의 문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서류검토에서는 총 2,797건을 점검하여 준공사진 누락 1,349건 등 준공서류 미비 사항도 다수 파악됐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가옥 다수 발견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학교·지역 간 인식 차 해소 및 성남형 개발모델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18일 착수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약 12명이 참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인식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85.5%에 달한 반면, 지원이 있더라도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는 38.5%에 불과해 상호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성남형 제3자 위탁 운영 모델 도입, ▲통합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현장 중심 자문위원회로 강화해야”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임기 연장 및 제도 개선 방향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임기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각종 재난 상황과 화재 발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위원 임기 제한에 따른 전문성 단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임기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우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이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승주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양두석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회장 등 총 10명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홍근, 김회철, 이진형, 박명원 의원 화성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의정정책추진단·화성지역 도의원, 화성시와 손잡고 19개 정책 과제 심층 모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한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81회 임시회 개회

자율방범대 수당·피해보상금 지원 및 고교학점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4일,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11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18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 북부권은 유사한 현안과 제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자도생이 아닌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9개 시·군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초에 진행될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경기 북부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단장 기념식 참석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는 15일 호평동에 위치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단장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새단장 새오픈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시립 하임어린이집의 식전공연 △경과보고 영상시청 △내빈소개 및 개회사 △감사패 전달 및 환영사 △표창수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해피누리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새 단장을 통해 강당과 구내식당, 프로그램실이 더욱 넓고 쾌적하게 확충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렀고,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오셔서 즐겁게 배우고 활기 넘치게 활동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갈월중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 이야기 나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청소년들과 진솔한 질의응답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4일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날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은 포천상담소를 방문하여 김성남 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농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삼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농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꼭 시골로 가야 하는지 ▲도시에 사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일은 무엇인지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지 ▲포천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남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의 농업과 수산, 식량 정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기술, 미래세대의 삶과도 연결된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방향 모색

[ 중앙뉴스미디어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최, (사)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경기도가 그 취지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방향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단위의 표준화·격차해소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실행조직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