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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240억 부담... 농정예산 위축 막아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 확보 부담과 이에 따른 농정 예산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 240억 원, 국비 32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240억 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연천군이 다른 농정 분야 도·국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필수 농정 예산이 타격을 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농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형 이민정책 모델이 전국 표준 된다는 자부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 펼쳐달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이주민 정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2024년 7월 국 신설 이래로 적은 인력으로도 도내 이민사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점검하면서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적 지향점”이라며, 올해 선정 예정인 15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지원 규모를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반복되는 고질적 과제”라며 현재 제작 중인 안전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마을버스 처우개선·전담조직 신설 더는 미룰 수 없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상황과 관련해 “운수종사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 없이는 배차 안정과 노선 유지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시·군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이나 시범사업 등 도가 재정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집행과 시·군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 위원장은 “마을버스가 ‘시·군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관리 체계 밖에 머물러 온 것은 행정이 초래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노선·재정·운수종사자 처우·환승 손실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전담조직 신설은 더 이상 검토의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4050 중장년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조례 제자리 찾아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체계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0대와 5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 구간에 있는 도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와 집행 부서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실무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경제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상임위의 발걸음이 맞아야 한다*며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 명확화 필요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0일(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의 명확화와 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사업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도내 강사료 지급 구조가 사업별·계약 방식별로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수한 도내 강사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와 지역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내 강사료가 사업별·계약 방식별·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사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정립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과후·돌봄은 저학년 학생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교육 정책인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의 처우와 수업의 질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학술세미나 토론서 견제와 균형의 본질은 책임 구조 강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전기버스·택시까지... 교통정책, ‘현장 효율’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운영 비효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미비, 대중교통 중복 운영 문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개선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실태와 관련해 “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중·대형 전기버스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차량 규모와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는 명백한 수요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선형으로 운영되는 일부 똑버스가 기존 마을버스·시내버스와 중복되면서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도로여건 상 유턴이 불가능해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까지 이동한 뒤 회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사안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교육사업, 교육의 질과 형평성 우선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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