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이 답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시흥, 오산 등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착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미사강변중학교에서 “학교폭력·범죄예방 캠페인”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유괴·납치 사건에 발생에 따라 청소년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미사강변중학교에서 ‘학교폭력·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남시를 비롯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 하남시 중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단(단장 이재숙),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폴리스(회장 정지윤), 미사강변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교훈),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회(회장 이윤하), 미사강변중학교(교장 김은화) 6개 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리플릿 및 물품을 배부하여,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기고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하남시는 지난 2024년 8월,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하남시 내 초·중학교에 구성된 학부모폴리스 및 연합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순찰, 교통 지도,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장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지역건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는 6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김종수, 김승렬, 송진영 교수가 참석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시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통합,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타 시군의 우수 사례와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의정부시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모색해왔다. 특히 ‘호호당’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노인 맞춤형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합문화 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이 주목받았다. 조세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노인사회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의정부시 노인들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경제발전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대표 박병민 의원)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 용인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 구조를 분석한 현황 진단 △타 지자체의 사례 비교와 대응 전략 검토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등으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재정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다뤄줘 감사하고 이번 연구가 향후 시의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6일, 도정질문서 ‘화변기 교체·위기학생 지원망·시각장애인 전용 주간이용시설 설치’ 등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일부는

경기도의회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본연 역할 회복 위해 운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인건비 100% 보장·수수료 현실화·재투자 허용 등 3대 개선방안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탁 사업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산본역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위해 유관기관·주민과 협력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2025년 9월 기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