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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반토막 ...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총 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표창 예산 전액 삭감 지적 '조직 사기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입주 기관 이전 앞둔 인재개발원 사전 대비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추진과 연계된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주 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주요 입주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을 근거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 부담해 왔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분담과 청사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입주 기관이 빠져나가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인재개발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간 활용계획의 사전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 기관이 계속 이전하는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물 관리와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환경 및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행정단지로,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와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됐으나, 현장 상황과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특히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이 주로 지하·밀폐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냉난방기·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관리물품 구입비도 2025년 3,600만 원에서 2026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만 증가하는 등 현장 필요와 예산안 증액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은 대부분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공간 특성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 기후보험 지급 ‘교통비 편중’ 구조 개선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도민에게 정액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34억 원이며, 이 중 보험료는 32억 8천만 원, 홍보비는 약 1억 원이다. 김태희 의원은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86%)을 차지하고, 지급 건수는 28,450건 중 27,661건(97%)에 달한다”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로 낮은 반면, 교통비는 예상 보험료 대비 213% 초과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교통비 중심의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하는 지원 기준으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낮은데 예산은 반토막... 에너지 격차 심화시켜선 안 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인프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25년 65억 원에서 32억 5천만 원으로 50% 감액됐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으로 추진 중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역시 2025년 50억 원에서 23억 2천 5백만 원으로 53.5% 감소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인천보다 낮고, 일부 시군은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며 “명확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취약계층을 돕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도시가스와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 편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창업혁신공간 예산감액.특별회계 불안정... 경기도의 혁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 감액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22억 원 감액되면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최소한의 공간 유지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연중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도 올해 9월까지만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3개월간 공백이 발생한 사례처럼, 혁신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탁금이 17억 원 감액된 것은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된 것”이라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예탁금을 감액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성 경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는 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수혜 편중 우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4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평택은 하루 22톤의 수소를 생산하지만 남양주는 3.5톤, 양주는 750kg 수준으로 지역별 생산규모와 활용 방식의 편차가 크다”며, “수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시설 미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처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시·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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