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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긴축 재정' 원칙 강조... 관용차·플랫폼 예산, 도민 혈세 꼼꼼히 아껴달라 당부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플랫폼 구축' 예산 전액 삭감 요구와 함께 재정 낭비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재정 낭비 사례를 연이어 지적하며,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플랫폼 구축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의 관용차량 렌트 비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체결한 관용차 렌트 비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차종별로 대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씩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꼼꼼히 살피고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재정 낭비 지적에 이어,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사·중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예산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다. 그는 문화유산과(7억 3천만 원)와 문화정책과(6억 5천만 원)가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에 총 13억 8천만 원을 들여 같은 국 내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방문객 이동 경로, 매출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방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각종 학술 용역 추진 시 사후관리 미흡”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광주시 연구용역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현주 의원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 시 의원들을 설득했던 논리와는 달리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었다”라며 불분명한 추진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정 방식을 질타했다. &n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마을버스에 토론회 광고 제안 '시민 접점 확대'

적자 노선 개선과 홍보 두마리 토끼, 한채훈 의왕시의원의 마을버스 광고 제안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가 관내 07-1번 마을버스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를 처음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새로운 시도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평소 마을버스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한채훈 의원은 적자 노선의 경영개선 대책을 모색하던 중, 의왕시와 시 예산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기회로 마을버스 광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마을버스 간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광고는 10일 오후 개최되는 AI 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와 진로교육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 의왕시와 기관들이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시도를 통해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의왕시의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의 이번 마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행정과 주민이 함께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 본격화”

“성남시·재건축준비위원회, 협의 과정서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신청 의지 확인”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와 한솔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구역 지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의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히 대응하는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절차를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솔마을 4단지 주민들 또한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산들마을 ‘수서–광주선 지하 관통 노선’ 안전성 재검토 촉구

1등급 산사태 위험지형·단층대 존재… 주민 안전이 최우선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6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구간은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며, 과거에도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고위험 지대”라며 “이런 구간을 대규모 아파트 지하 인근을 관통시키는 것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고위험 구간 통과가 고작 ‘57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라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설계 방향”이라며 “성남시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교통도로국에서는 국가철도공단측이 “지질상태, 침하·싱크홀 위험성, 발파 진동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또 지하터널이 아파트 216동과 지표면에서 36.5m 이격돼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보강공법도 도입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학교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 실시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