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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김문수 의원 “세수펑크 충격, 무상교육 안정성 감안할 때 교부율 상향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충청남도의회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현장 맞춤형 지원책 마련 위한 충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

[ 중앙뉴스미디어 ] 과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은 충남도의회,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배달대행업체, 대학교수, 신한은행 관계자, 배달앱 전문가 등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상생배달앱 ‘땡겨요’ 운영 현황 점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배달라이더·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별 맞춤형 혜택 등이 다뤄졌다. 이용국 의원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지자체,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방인섭 울산시의원, 봉월로 아파트공사장 민원 대책협의 간담회

인근주민·건설업체·남구청과 머리맞대고 소음·분진·균열 등 대책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남구 신정동 봉월로의 A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남구청 환경관리과 및 건축허가과 공무원, K건설 현장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2년여에 걸친 공사기간 중 발생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대책 마련과 보상 등을 꾸준히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방 의원이 주재한 자리였다. 주민들은 “400세대 이상을 짓는 큰 공사장이어서 착공 때부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신고·제보를 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외부 주차장 등에 균열이 생기고 실내 벽이 갈라지는 등 손해가 막심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구청측도 “건설업체가 주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

홍인숙 제주도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학술용역 관리 소홀, 정책실명제 미이행...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18일, 제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억8천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권 제주도의원,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 3년 연속 최하위

확장재정 기조 유지 위해 재정건전성‧효율성 개선 절실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미흡하여 우려가 큰 상황으로, 향후 경제 침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재정계획성, 재정효율성 등에 대한 총17개 지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2023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가 결과 다등급(광역 도 평가등급은 가,나,다 3등급으로 평가)을 받았으며, 이는 2022~2023년(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이어 3년 연속이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총 8개지표 중 세외수입비율을 제외한 7개 지표가 유형(도) 평균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자체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