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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을 공개합니다

수원시,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정책제언보고서’ 홈페이지에 게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열린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을 공개했다. 정책제언이 담긴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정책제언보고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아동친화도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안전 수원의 길, 아동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수원시 아동(만10~17세)과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6명이 참석해 ‘아동 안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의제는 ▲아동학대 예방·근절 ▲학교폭력 예방·근절 ▲아동보행 안전 ▲아동시설 안전 ▲디지털 환경 안전 ▲아동보건 안전 등 6개 영역이었다. 수원시는 원탁토론회 참가자 전자투표로 선정한 ‘아동안전 10대 정책제언’을 비롯한 6개 주제별 총 27건의 제언에 대한 수원시 담당 부서,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련 분야 정책 추진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동학대 예방·근절’ 제언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 조치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이수 의무화 ▲학교 안팎의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화 ▲아동학대 신고 홍보 강화 ▲아동학대

"수원에 기부하자! 수원이 기부하자!"

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이 향하는 어디든 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 중앙뉴스미디어 ] 요즘 수원시청이나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면 귀에 쏙 박히는 ‘수능금지곡’이 될 법한 신나는 통화연결음을 들을 수 있다. “수원에 기부하자! 고향사랑기부제! 수원, 수원, 기부제로 고향지원! 수원, 수원, 기부하면 내 맘 시원! 수원, 수원, 향한 너의 마음 응원!”이라는 가사의 랩스타일 CM송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을 고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원에 기부하자! 강희구씨(76)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지 보름여가 지난 1월16일 인근 농협은행에 방문해 수원에 10만원을 기부한 외지인이다. 충청남도 청양군 출신인 강씨는 오랜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5년 전 고향으로 다시 귀농해 특별한 수원시와의 인연은 없었다. 그런 그가 수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녀들’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접했던 그는 자녀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도시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처를 수원으로 정했다. 강씨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자녀들이 사는 도시에 도움이 된다니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고, 주변 지인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자 모집

무주택 청년가구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최대 1억 원) 및 연 대출이자(3%)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가 2월 1일부터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지원가구 50가구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가구(5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1억 원) 및 연 대출이자 3%(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예비세대주) ▲소득수준은 (미혼) 5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은 (신규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목적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고양시·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중인 자 및 기존 주택 재계약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수) ~ 대상가구 모집 완료시까지이며 반드시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하여 대

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 개발에 총 3억5천만원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자 공모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 해설, 판례 등 수록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도내 임산부 2만 명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경기도,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경기연구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 중앙뉴스미디어 ]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