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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관건 ‘교원 정원’...국회·교육부와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전용기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많고,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6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교육현실을 짚었고 “이렇듯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과 정책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수요와 정원의 효율화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1%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원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전용기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각자의 역할을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하남·광주 소각시설 현장 방문...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 폐기물 처리체계 점검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7일 하남시 공공 소각시설인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경기도 내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경기도에는 23개 시·군에 공공 소각시설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안산·화성·시흥·광주 등 8개 시·군에는 16개 민간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공공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광주시 민간 소각시설인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소각 과정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 등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도 함께 확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당직운영 폐지 결정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직근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오리역 SRT 정차·수서,지제 복복선화 후속 간담회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2일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오리역 SRT 정차역(신설)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지난 7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리역 SRT 정차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마련된 자리로, 실무 단계별 과제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오리역 SRT 정차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동남권의 교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교통체계를 재설계하는 핵심 과제”라며 “오리역 정차의 전제조건인 수서–지제 복복선화가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신규 철도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반영 이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계획 반영 전 단계부터 수요 분석, 환승체계, 선로 용량 검토 등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 취지와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상위 인증 단계인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참석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료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건강 증진과 선도적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계획 발표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연구와 실행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논의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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