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 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조차 시행되지 않아 출산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예결위) 의원이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 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로써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말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온 국민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일단 환경이 오염되면 이를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기에 오염원 자체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두고 모른척하며 그냥 넘겨 버리려는 행정기관들의 처사를 보면 비판과 함께 훗날 올 재앙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후 공원도 신속하게 조성한 용산기지는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이 2017년 공개한 미국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모두 84건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기존에 알려진 기름 유출사고 14건 중 누락 된 6건을 포함하면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2008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0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천423배나 초과 검출되는 등 오염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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