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몰·감액된 200여 건 중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가 확대된다. 복지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경기도 복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되면 노인·아동·취약계층 모두가 편안한 보편복지 체계가 가능해진다”며 “경기도 복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몰 사유 중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이 전년도 평가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예산부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액된 예산의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도비는 약 2억6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예산부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삭감했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안전 관련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민 10만 명 자전거 안전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억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그는 “2017년부터 추진된 수암천 정비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사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 운정1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통장협의회에서는 배식과 식당 정리 등 활동에 참여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도왔다.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평생교육, 여가문화, 돌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역 내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윤영삼 통장협의회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도움이 되어 기쁘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통장들이 지역 돌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준 운정1동장은 “통장님들의 봉사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라며 “운정1동은 주민과 단체가 함께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운정1동과 통장협의회는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복지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
[ 중앙뉴스미디어 ] 여주시의회는 11월 19일 강천면 가야리를 포함한 관내 에너지 취약가구 3가구에 총 1,200장의 연탄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가야리에는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연탄 지원은 ‘에너지복지지원 36.5℃ 겨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에너지복지지원 36.5℃’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최소 체온을 의미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365일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직원들은 취약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손수 옮기며 난방비 부담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 준비를 도왔다. 박두형 의장은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겨울을 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 이번 연탄 나눔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시의회는 연탄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1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2025년 8,456백만원에서 2026년 1,732백만원으로 대폭 감액(△5,219백만원)된 상황을 지적하며,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전통무예 체험 등 청소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일몰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잦은 회계 전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25년에 이어 ’26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간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과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주요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향후 동일 사업의 회계 안정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득되지 않
[ 중앙뉴스미디어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평화로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 2026년 도시환경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복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예산을 끝까지 살펴 복구·확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1억5천만 원을 전액 복귀시키며, 지난해와 동일한 4억5천만 원을 확보해 도민에게 약속한 주거 안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 1억5천만 원을 증액해 총 4억5천만 원으로 확대,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1억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2억여 원, 지난해 폭설로 훼손된 시설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비 5억 원도 추가 확보해 생활밀착형 예산을 두텁게 했다. 유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복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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