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안성시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제7대 회장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 43개 지자체가 소속되어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사회적 경제분야 청소년 교류 사업, GSEF 등 국제기관과의 교류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행정협의체이다. 안성시는 지난 2024년 11월 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회장 도시로 선출됐으며, 협의회는 제7대 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을 필두로 지방정부 외교 및 우수정책 사례연구를 위한 코스타리카 방문, 전국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황명선·김영배·염태영·박홍배·박정현·최혁진 국회의원과 호르헤 발레리오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회원 지자체 단체장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안성시 사회적경제 현장의 기업인들도 함께해 회장도시 출범을 축하했다. 제7대 협의회장 김보라 안성시장은 “사회연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고 그 기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 중앙뉴스미디어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중앙뉴스미디어 ]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과 함께 관리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분실 건수는 1,078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대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도 2,068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지만 자전거 하자에 따른 사고도 138건에 달했다.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한 자전거 교체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성북천 투척 사건 등으로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따릉이는 시민
[ 중앙뉴스미디어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노후 개집표기 교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드디어 추진돼 다행”이라며 공사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2027년 5월까지로 예정된 것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길게 느껴진다”며 효율적 공정 관리와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 말 설치 완료 이후 마감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공사 기간 중 통행 제한·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1985년에 설치돼 39년째 사용 중인 창동역 구형 터널형 개집표기의 교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후 장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2026년 3월 창동 민자역사 완공과 GTX-C 개통으로 환승 수요가 폭증할 것이 확실한 만큼 교체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3일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난연 자재 검증 절차 미비와 표준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난연재(難燃材)란 불이 붙더라도 스스로 잘 타들어가지 않고 쉽게 꺼지는 성질을 가진 소재로, 화재 시 불꽃 확산을 늦춰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자재다. 특히 지하철 역사처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한다. 송 의원은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와 같은 대형 공사 과정에서 터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을지로3가역 본선 천장 라이닝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재의 성능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 매뉴얼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자재임에도 시험기관마다 검증 결과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시공사 제출 성적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검증과 전수검사 절차를 도입해 난연 자제 품질검증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
[ 중앙뉴스미디어 ]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 중앙뉴스미디어 ]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는 9월 3일 1973년 기상 관측이래 가장 혹독한 폭염과 최악의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식수 부족에 긴급 대응하고자 생수 약 9,000개를 지원했다. 이번 생수는 이천소방서의용소방연합대연합회와 이천남천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긴급 추진됐으며 폭염과 가뭄으로 일상생활의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한 지 하루 만에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강릉시에 전달했다. 특히 생수 지원에 함께해 준 이천소방서의용소방연합대연합회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에 교통·안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원들의 축제 실비를 모아 적립된 금액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대원들의 뜻을 담았다. 이천남천로타리클럽은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응원하고 또 응원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아 온기나눔을 했다. 이미선 센터장은 “폭염과 가뭄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극복을 활동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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