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
[ 중앙뉴스미디어 ]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 중앙뉴스미디어 ] 외교부는 12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아세안 협력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한-아세안 관계격상을 계기로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미래 분야 협력 고도화 및 핵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아세안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광물, 반도체,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맞춤형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형성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 제2세션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아세안 정치‧경제 관계 전망’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한-아세안 및 동남아 주요국들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3세션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한-아
[ 중앙뉴스미디어 ]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7건의 조례안·일반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정인화 의원의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 ▲최병순 의원의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전명자 의원의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 노후주택가 정비 촉구 ▲서지원 의원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설재영 의원의
[ 중앙뉴스미디어 ]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전격 회동 이후 지난 2일 중단됐던 춘천시의회 본회의가 3일 오후 2시 30분 정상 개최됐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건립 사업이 담긴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 수정 가결됐다. 이번 만남으로 최근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이전 사업 등으로 불거진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3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자리에서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춘천시와 시의회의 목표가 같으며, 이는 ‘시민의 행복’이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면 원활히 풀려나갈 것이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의회 특성을 고려해 의장이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육동한 춘천시장은 “2년 6개월 만에 처음 접견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의장님의 통 큰 행보를 앞으로도 보여달라며, 의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
[ 중앙뉴스미디어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김!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7.9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어요. 수출국 또한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2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김 수출 지원을 위해 생산-가공-수출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김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안정을 위한 생산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뉴스미디어 ]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뉴스출처 : 법무부]
[ 중앙뉴스미디어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뉴스출처 : 국세청]
[ 중앙뉴스미디어 ] 우리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선 전) . 풍랑주의보 → 경보 상향 시즉시 또는 1~2시간 전 발효 ·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은 신속한 대피 어려움 (개선 후)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간 이내 경보 상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알림 · 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신속한 대피 가능 * 12.1(일) 서해 먼바다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 예정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중앙뉴스미디어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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