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시는 11월 7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수어 이해도와 구사력을 높여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졌으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부터 일상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수어 표현 학습,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수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민과 공직자가 언제든 배울 수 있도록 제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100’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강유미 공보실장은 “이번 수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과의 소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맞춰,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채무의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