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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경기도,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경기연구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 중앙뉴스미디어 ]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경기도, ‘관·군 워크숍’ 개최…관·군 합동 협력체계 조성기반 마련

도,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道, 시·군, 軍 관계자 80여 명 대상 관·군 워크숍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는 30일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시·군 관군협력 군소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관·군(官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를 맞이해 새로이 수립된 국방혁신 4.0에 대해 공유하고 군사시설 주둔으로 발생하는 민군 관련 갈등 사례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국방개혁실 강경일 군구조개혁담당관이 국방혁신 4.0의 기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가 ‘군소음 피해 현황과 민군 상생발전 방안’,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가 ‘군·관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양주시 ‘드롯봇 페스티벌’과 양평군의 ‘양서 방공중대 이전 사례’ 등 관군 갈등 해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시·군,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간 관군협력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군협력사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 경기북부는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되어 도민들은 오랜 세월

경기도의회, 제28대 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전 도의원 임명

염종현 의장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어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사업 지원과 주체 필요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 통해 북부 복지 현안 대응 약속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을 비록해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아 참석했다.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조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임상오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의견 조율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 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사업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도의원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도의원들은 “북부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등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ㆍ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국방부, 경기도 및 시ㆍ군의 갈등 해결 및 상생 방안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ㆍ군 워크숍’에 참석하여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생평가 정책 공감 토론회 연다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마련 위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공감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평가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병점고등학교 간호익 교장이 맡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범박고등학교 이지은 학생, 상일고등학교 김수아 학부모, 여주고등학교 한상혁 교감, 오마중학교 정영희 수석교사, 경화여자중학교 현옥련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김현진 교수,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김영숙 장학관이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논술형 평가 등을 통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평가’, 에듀테크 활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등을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평가 문화 등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도교육청 김신영 학교교육과정과장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나눈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논의

환승 버스정류소 한파·폭염·미세먼지 피할 수 있는 밀폐형 정류소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시 시내·광역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철도 교통이 전무해 버스의 이용 비율이 높은 의정부 동부 권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버스 정류소 형태는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형태가 대부분인데,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다중 정류소의 경우에는 와이파이·스마트기기 충전·냉온방·발열 시트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정류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쉘터형 정류소 설치사업비의 3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 등은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신청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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