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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위해 충남 시군 적극 동참 나선다

논산시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 릴레이 참여

[ 중앙뉴스미디어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참 릴레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논산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첫 동참 릴레이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조직위 사무총장, 총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박람회 추진 방향과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산시는 첫 동참 시군으로서 단체 관람 참여와 대내외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박람회 흥행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선다.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2027세계논산딸기엑스포 추진 시에도 참여와 연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군 동참 릴레이는 태안만의 행사가 아닌 충남 전체가 함께하는 행사라는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둔다. 참여 시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시군 홍보관 운영과 관람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해 박람회 분위기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논산 시장은 “15개 시군이 함께 준비하는 박람회로 만들어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직위 사무총장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박람회 성공의 가장 큰 원동

밤에도 든든한 강동구, 우리아이 안심의원·공공심야약국 운영

평일 저녁 7시부터 소아 진료 제공,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심야약국 운영

[ 중앙뉴스미디어 ] 강동구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개원의 감소로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 환자 진료에 불편이 발생하고 심야 의약품 구매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강동구는 평일 야간 시간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우리아이 안심의원 1개소와 연중무휴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된 연세성심의원(천호동)은 평일 저녁 시간대(19:00~21:00)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으로는 강동365약국(명일동)과 대자연약국(천호동)이 있으며, 두 약국 모두 연중무휴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강동구보건소는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단, 주소, 운영시간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야간·휴일 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야간·

서울시, 국가유산청 종묘 촬영허가·공동검증 촉구… 세운4구역 주민도 촉구 집회

市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 시민께 결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중앙뉴스미디어 ] 2025년 11월 18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의회에서 공개했다. 이후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 12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실시했다. 실증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높이와 경관은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6년 1월 8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논란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한화포레나미아 인근 ‘교통 안전 사각지대’ 현장 점검

운전자 및 보행자 위협 요인 해소 위한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강력 요청...주민 안전 최우선 강조

[ 중앙뉴스미디어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월 5일, 한화포레나미아 앞 도로에서 솔샘로53길로 진입하는 구간을 방문하여 도로 안전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도로는 최근 정비가 완료됐으나 솔샘로에서 솔샘로53길로 좌회전하자마자 나타나는 급격한 내리막과 큰 회전 각도로 인해 운전자 시야에서 인도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심 위원장은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인도 쪽 보행자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인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 정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운전자가 보행자와 도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구역을 구분하는 바닥봉 설치와 더불어, 굴곡진 구간의 시야를 넓혀줄 반사경 등 안전 시설물의 즉각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심재억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정비된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