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속초시가 접경지 확정에 이어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까지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속초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특별경제구역의 대상지로서 법적인 자격을 얻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북한 인접 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지인 북한 인접 지역은 △DMZ 남방한계선 / 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최초 인천(강화군, 옹진군)과 경기(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지역 15개 시군에서 속초시와 가평군의 추가로 17개 시군이 됐다.
특구는 이들 지역에서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과 통일부·국토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지정·고시된다.
따라서 특구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지원,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내용을 가늠할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특구를 준비하는 각 대상지의 기본계획도 수립 등 움직임이 구체화 될 수 있다.
통일부는 연내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하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인 만큼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와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통일부‘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의 권역별, 단계별 발전구상은 △서부권은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중부권은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의 ‘농업+관광+경공업 융합 단지’ △동부권은 관광 및 혁신·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관광 중심 첨단 물류·서비스 특화단지’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어서 동부권인 강원도 대상지에는 관광 중심의 첨단 물류 서비스 특화단지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대상지도 이와 연계된 사업계획들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시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와 연계한 ‘속초시 특화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시의 경우 과거 이산가족 상봉과 해상 금강산 관광 운영 등의 남북 교류 경험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속초만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민간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나아가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핵심 교두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을 갖춘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과거 해상 금강산 관광 노선인 속초-금강산(장전항) 항로를 확장해 향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속초-러시아·일본까지 잇는‘평화 바닷길’을 통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 관광·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8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계하고, 양양국제공항의 접근성과 결합한 광역 교통축을 마련, 배후 복합 물류단지 조성과 설악산-금강산을 잇는 국제관광 벨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벨트의 핵심 거점인 영랑호 일원에는 수영장과 박물관·식물원·생태공원·전망대 등을 갖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이 또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신세계센트럴시티의 민간 자본 1조 376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물류·관광 축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강원연구원과 협력한 ‘속초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 방안’도 연구 중이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확정이 앞서 결정된 접경지 지정과 함께 지역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지 지정을 받은바 있는 속초시는 2026년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10억 원을 확보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과 지리적 여건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번 선정으로 속초시는 국비 210억 원과 시비 53억 원을 투입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사업비 2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추진될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80억 원) △만리근린공원 조성 사업(70억 원)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52억 원)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30억 원)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19억 원)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도로 개설 사업(12억 원) 등 총 6건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에 속초시가 포함됨으로써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전략적 관광거점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