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온 국민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일단 환경이 오염되면 이를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기에 오염원 자체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두고 모른척하며 그냥 넘겨 버리려는 행정기관들의 처사를 보면 비판과 함께 훗날 올 재앙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후 공원도 신속하게 조성한 용산기지는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이 2017년 공개한 미국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모두 84건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기존에 알려진 기름 유출사고 14건 중 누락 된 6건을 포함하면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2008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0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천423배나 초과 검출되는 등 오염원이 어딘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곳의 오염을 누가 정화할지를 두고 기지반환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먼저 반환받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오염 정화문제, 특히 비용과 관련한 협상력은 이미 크게 약화 된 모습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도 5개 시에 걸쳐 22개소(동두천시6, 의정부시8, 파주시6, 하남시1, 화성시1), 면적7천2백3십7만1천㎡의 반환공여구역이 있다.

이곳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종합계획이 완료1, 공사중8, 사업계획중9, 미반환4곳이 있고 활용계획으로는 국방,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 산림복지타운, 체육공원,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용산지구에서 봤듯이 이 지역들도 오염된 곳의 정화는 신경도 안 쓰고 오직 개발 욕심에 사로잡힌 지자체의 묻지마 행정이 시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거주시설 개발 도중 오염원이 발견되었지만 정화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지자체의 모습을 보노라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자체는 꼭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