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북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비 중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주시의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소송이 공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결의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담배회사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결의안은 제4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밝혀진다. 남관우 의장은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는 것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9년 이후 16년간 고정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3,700만 원)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 기준 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겸업소득 등으로 기준을 소폭 초과한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지금의 기준은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공익직불제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남과 같이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0일, 제4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이운 의원, 현기종 의원, 강연호 의원, 양경호 의원, 현길호 의원, 이남근 의원, 6명의 의원이 ʻ2025년 상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ʼ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문의원 별 질문 요지로는 정이운 의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현장체험학습 대책에 대하여, 학생들의 저체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보에 대하여, 학부모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다. 현기종 의원은 성산고등학교 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구용역 과다 및 연구 활용성 미비에 대하여, IB프로그램 관련, 공교육 강화 관련, 민간위탁사업 관련, 제주 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다. 강연호 의원은 IB 교육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관련, 정서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
[ 중앙뉴스미디어 ]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재경 위원(국민의힘, 서구3), 부위원장에 이한영 위원(국민의힘, 서구6)을 선임했다. 지난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위원회는 이재경(국민의힘, 서구3),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이상래(국민의힘, 동구2)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과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책대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소통과 공감, 협력의 장이 되어 대전과 충남이 함께 도약하는 통합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공론화
[ 중앙뉴스미디어 ]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의회 ‘(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에 따른 환경부 과징금 1,509억 원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 ~ 2021년 11월까지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쓴 것과 2017년 6월 ~ 2022년 10월까지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안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 의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고,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부터 물환경
[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 서구의회가 개원 3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 하동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주택과 산림 등을 비롯한 주민 생계 기반을 무너트리며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서구의회는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이자 의회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사 간소화가 아닌 ‘기념은 마음으로 책임은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서구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서구의회는 ▲기념 떡 케이크 및 기념품 미제작 ▲모바일 초청장 활용 등 행사의 형식적 요소를 과감히 줄여 약 35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여기에 전체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50만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7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쌀 등 기부 물품과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승일 의장은 “서구의회 34년의 역사는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길이었고 지금
[ 중앙뉴스미디어 ] 양산시의회는 9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경상남도 산불피해 특별모금을 전달하여 따뜻한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산청을 시작으로 하동, 김해, 창녕 등 경남 각지에서 산불로 인해 생명 및 재산 등 손실이 매우 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소식을 들은 양산시의회는 의장단을 비롯하여 전체 19명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전달식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산불 규모 및 피해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기탁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곽종포 의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고통 속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회 의원과 직원들의 작은 마음이 큰 힘이 되어 피해주민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유출 사건' 관련 부과 예고된 1,509억 과징금의 조속한 부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판단해 임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을 강조하며, “2월 26일 판결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 당시 밝힌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페놀류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에는 총 10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나 최근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양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교육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교육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네트워크 운영 현황과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가 이뤄져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에서 공유된 사례에 따르면, 무선망이 교실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어 간섭이 발생하거나, 네트워크 리소스가 과부화로 인해 수업 중 기기 연결이 끊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기기 사용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점도 교육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의 실제 활용 모습이 시연됐고, 이를 통해 실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학생 참여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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