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매달 약 4만 부의 회보를 제작해 2만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종이 간행물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웹진 도입이나 친환경 용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역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통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종이 회보의 활용도가 높고, 고령층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ESG 경영 실천을 위해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용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 중앙뉴스미디어 ] 지난 3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신안군의회와 목포시의회가 신안-목포 공동 상생 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최근 신안군과 목포시의 두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면서, 양 지역이 그동안 쌓아온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진 됐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 여론 파악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양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두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도 “목포시가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에 힘을 쏟겠다”라며 양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협의의 후속 조치로 신안군의회 의장, 목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신안군 부군수, 목포시 부시장도 함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이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대규모 투자사업,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징수율, 이월불용액 등 주요 재정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한 연례 평가 ▲성과 우수사례 포상 ▲재정건전화 자문기구인 ‘재정건전화 위원회’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35.5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기적인
[ 중앙뉴스미디어 ] 부평구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동민 의원(대표위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권복성 · 박혜민 · 윤동혁 · 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올해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분야는 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은 올해 6월 예정인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결산서의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여 부평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민 대표
[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일, 김해시 장애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정례회 개최 시마다 해당지역 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날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여 한마음학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마음학원 정영기 이사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예방 강화와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림의 복구를 지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권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진상락 의원은 “산불은 결국 사람이 막아야 하며, 연중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재난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예방이 가장 중요한
[ 중앙뉴스미디어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 중앙뉴스미디어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예방 강화와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림의 복구를 지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 진상락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권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경남에서도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진상락 의원은 “산불은 결국 사람이 막아야 하며, 연중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재난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예방이 가장 중요한
[ 중앙뉴스미디어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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