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채택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종합적으로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수능 점자표기 데이터 변경 사태로 본 소수 약자의 현실과 정치의 직무유기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 설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종윤 의원은 수원시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수 등의 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작년 최하위,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 사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노년층이다”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녹색(보행신호) 잔여시간를 표시하는 보행신호등이 5,300대 설치되어있지만,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장치는 14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 하향 제안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제도로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청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참여 효과 높여야..

청년정책 홍보계획 이후 참여 증가 여부 집중 질의.. “좋은 정책, 청년에게 제대로 닿아야”강조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의 홍보 실효성과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2월에 수립된 ‘청년정책 홍보계획’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홍보 방식의 변화 여부를 짚으며, “작년과 비교해 어떤 방식의 홍보가 새롭게 운영됐는지,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했는지”를 추가로 질문했다. 특히, 청년정책 홍보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 수원청년포털 개편 ▲ SNS(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 카드뉴스 제작 ▲ 홍보영상 제작배포 ▲ 청년매거진리플릿 배부 ▲ 대학교 방문 홍보 ▲ 버스정류장 전광판(BIS) 안내 등을 추진해왔다. 오혜숙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취업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월세 지원,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실제 도움이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서수원권 개발사업 관리 강화·의료 접근성 확보”주문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도로·폐건물 정비, 덕산병원 접근성 개선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25일 도시정책실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둔동·고색동 일원 개발사업의 관리 부족과 덕산병원 개원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이미 3~4년 이상 경과해 정비가 필요한 노후 도로들이 공사로 인해 더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변 노후 도로도 함께 정비되는 것이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발부지와 인접 구간을 포함한 도로 정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미관 저해·안전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폐건물 정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수원덕산병원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덕산병원의 개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부권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상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병원에서 150m 가량 떨어져있는 버스정류장을 지적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2026년 예산안, '희망 고문' 넘어선 '재정 파탄' 예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명확한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미래산업 도약 위한 전주기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터리·친환경차 산업 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재정 운용, ‘원칙 이탈에 비상식적 행태’ 강력 비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