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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리시의회 권봉수·양경애 의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원 표창 수상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 권봉수·양경애 의원이 12월 15일 연천군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에서 각각 ‘의정활동부문’, ‘지역경제활성화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의원을 포상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경기도 북부 지역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주민참여소통분야 ▶지역현안해결분야 ▶의정활동분야 ▶공약실천분야 ▶지역경제활성화분야 ▶행정개선분야 ▶의정활동개선분야 ▶행정감사분야 ▶예산절감분야 ▶의정연구발전분야 등 10개 부문으로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권봉수·양경애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 활동, 적극적인 원내 의정활동 수행,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권봉수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부문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며 시의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채택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으며,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폐지)에 따라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

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 채택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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