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미디어]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 명 결의대회’가 있었다.
포천시 전철 유치와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였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도봉산에서 경기도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시의 염원사업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1천 명의 삭발식으로 포천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민선 7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정한 후 이재명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등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주된 조사대상은 경제적 타당성이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해결 받을 수 없는 경기북부의 지자체로서는 면제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통해서라도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의 이러한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긍정과 부정의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부정적 반응은 결의대회가 정부에 부담을 준다거나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인데 포천시의 적극성이 다소 보기 불편하다, 포천시는 인구도 적지 않은가 등의 반응이다.
물론 경기도 외 타 시, 군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휴전선에 근접해 6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 제한은 물론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경기북부와 타 시, 군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요즘은 교통도 복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추세인데 경기북부의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교통 복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며 이는 미래 통일 시대에 뒤처지는 이야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다.
파주시 수도권 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남양주시는 성공적인 신도시를 위한 ‘GTX-B 노선’ 추진, 양평군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조속 추진, 고양-서울 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서 고양 지축지구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이동 편의를 위해 지축교 인근 역사 설치 등 지금 경기북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 가장 근접한 위치로 많은 이동이 있는 곳이지만 그에 비해 교통으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불편함은 크고 경기도 내에서의 교통 이동도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서울의 변두리라는 오명뿐 아니라 군사지역, 낙후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있어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고, 돌이키기 어려운 대형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국민들의 권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경기북부는 현재 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이름으로 더 이상 도시화가 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잭슨’을 예로 들면 이미 반환된 공여지이고 훼손된 토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북부는 최전선에 위치하며 수도권이지만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수도권임에도 교통 복지가 미비한 점 또 군사시설 및 군 관련 시설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는 미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의 지역 발전은 정부가 나서 도, 지자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대두되고 있는 교통, 개발 제한 해제 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