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작했으나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의회는 1월 15일 오후 2시,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포시 농어촌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생태), 평창군(농촌 체험), 제주시(탄소중립), 고창군(친환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의왕시의 전략 부재와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의원은 가장 먼저 행사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마이크와 스피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시장의 인사말이 뒤편과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행사준비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평일 오후 4시라는 시간 설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서, “유튜브 생중계나 관련 영상 공유,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고시된 소각장 부지(월암동 543-3 일원)는 2021년 첫 사업대상지 발표 당시에는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3시,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진행했다. 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의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13일 퇴계원읍사무소에서 제2기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주민 참여 기반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퇴계원읍 제2기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석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선출 결과 △회장에는 신윤식 위원 △부회장에는 김광국·장정희 위원 △감사에는 유재권·임미정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퇴계원읍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끌게 된다. 최숙 퇴계원읍장은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이 퇴계원읍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임 회장의 젊은 에너지와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윤식 회장은 “신임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함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양봉협회(회장 김광철)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양봉협회 회원 9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현안을 공유하고,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봉협회 측은 이상기후로 인해 월동 이후 봉군이 급감해 사육할 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료·예방약품 지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꿀벌 구입을 통한 봉군 확보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또는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으로 규정된 양봉 농가 등록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내 생산 벌꿀을 포함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신동화 의장은 “이상기후로 양봉 산업이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발생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14일 의왕시민의 불편 해소와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자립권 확보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타 지자체의 노사 갈등으로 인해 의왕시민의 일상이 흔들리는 취약한 교통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 의왕시만의 자구적인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의왕시 자체 마을버스 노선의 다양화와 확충을 통해 외부 변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민의 발이 묶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시 주도의 노선 운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근 거점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어디로든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 의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당, 판교, 광명역 및 서울 진입 노선의 획기적 다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양재역에만 정차하는 ▲G3900번 광역버스의 효율성 극대화를
[ 중앙뉴스미디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5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인권·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 정책제안 분야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시설 확충과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미르내’ 정책을 제안했다. ‘미르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청소년 정책서비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찬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 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 원 대비 1,001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 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 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 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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