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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통과

김주삼 의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지원사업의 활성화로 부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할 것”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통신사와 유통 플랫폼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보호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유출이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디지털 산업 발달로 삶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으나, 시민과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나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의 미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김주삼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문서 파쇄 서비스, 디지털 저장매체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발

심리·정서 지원·자조모임·청소년 한부모 학업·자립 지원 근거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부모가족은 양육·주거·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기본적 지원에 머물러 정서 안정·자립 기반 강화·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영역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사업 항목 정비·확대 ▲‘한부모가족의 날’명시 ▲분산돼 있던 관련 조례 통합 등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특히 조례의 지원사업 규정을 정비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 확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아울러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개

"복지는 민주주의의 심화"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토론회 성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좌장 맡아... 지난 9월 '통합지원 조례' 제정 후속 실행 방안 모색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자리가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의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화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임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 촉구

기반시설 미완공‧재산권 침해‧주민 의견 수렴 부재 등 문제점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심각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2지구 사업이 10년 넘게 진척 없이 지연되며, 주민 불신과 갈등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 간 갈등, 조합 구성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 등 각종 문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동천자이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 ▲개발 계획 변경 ▲책임 주체 불명확 ▲기반시설 미완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주민의 주거권과 행정 신뢰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시의 기반시설 준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계획과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초등학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양지면 일반고 설립 로드맵 마련 촉구…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대책 시급"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2일 읍으로 승격하는 양지면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해소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양지 일대에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고, 청소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고 신설 학교 설립은 관내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의왕시의회 한채훈 좌장, AI 진로교육 혁신 정책토론 성료

토론회 좌장 한채훈 의원, “의왕시 진로교육 2.0 시대 여는 초석 마련되길 바라”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AI시대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학부모·전문가·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고, 의왕시의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채훈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승보 진로숲재단 대표는 “AI 시대의 진로교육은 단순한 체험 제공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전체를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을 제시하며, 체험 프로그램 제공만이 아닌 학생의 성장 경로를 설계·지원하는 통합형 플랫폼 ‘진로센터 2.0’ 구축의 필요성, 상근 진로코디네이터 배치 및 ‘진로시민강사 인증제’ 도입 등 전문 인력 체계 재정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윤여원 의왕시진로지원센터장은 3개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 만족도 증가를 주요 성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