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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DMZ다큐영화제 용역 구조, 도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실시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 답변서, 용역현황, 업무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일임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계약이 용역현황에서는 24건·6억1,297만 원, 답변서에서는 21건·5억92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이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은 2023년 8건 29%, 2024년 10건 34%, 2025년 11건52%로 증가했지만, 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19%(1.29억), 38%(2.56억), 38%(1.93억)로 정체되어 있다”며 “이는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의 용역 중심으로 참여하고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과로로 무너진다”...과중한 업무·불합리한 배치 기준 개선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불합리한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새로이 신설된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해 설명하며 “일선 늘봄행정실무사들이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 면접 참여 및 운영위원회 심의 참석 등 행정실무사의 역할이 아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원배치된 올 3월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했던 원인은 과중한 업무의 부여”라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늘봄행정실무사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배치된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명확한 업무 분장의 부재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국 차원 실제 늘봄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목소리 청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늘봄전문실무인력의 배치를 보면 10학급 이하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 11학급부터 21학급까지는 기간제교사, 22학급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도내 기업 육성, 인력 안정성 확보...콘텐츠진흥원 본연 역할 강화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7일 실시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업진흥기관은 실질적인 지역 성장과 행정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중은 72%로 높아졌지만, 금액 비중은 54%에 그쳤다”며 “건수는 늘었지만 고액·핵심 사업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이를 ‘산업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며 “도내 기업의 계약 비중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들어 도내 비중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금액 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개선노력에는 ‘도내기업 우대방안 지침 마련’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침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숙사, 아직도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 전담협의체로 전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직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4일(금) 행정국 대상 감사에서 제기한 기숙사 운영 실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기숙사는 생활교육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활교육과·학교안전과·시설과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육국이 “시설 노후도·설비 고장·안전점검·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생활시설이므로 교체·보수 기준, 예산 우선순위 또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집’ 같은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전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전담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관행 강하게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 성과 조정에 한정되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추경이 상시적 보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이 아닌 분기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박진영 의원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예산 계획과 집행의 책임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행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이 연속적으로 분리되면서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위한 제도 정비 시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 흡수돼 독립적 의결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조가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재정 건전성 점검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 지방채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어도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발행 계획이 실제 집행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예산과 재정은 방향을 잃고 방황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사이 통합계정 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로의 융자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방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이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으로 분석됐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수입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두 계정이 동시에 소진된다면, 도 재정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잃게 된다”고 우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의 철도·도로 시계 멈춰...” 현장 중심의 신속 행정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지연, 수도권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사업 불확실성 등 경기북부 핵심 교통현안 전반에 대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심각한 수준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전동차 제작 계약의 ‘구조적 결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 상 전동차 최종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그간 도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온 ‘2027년 개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영주 의원은 “도민은 2027년 개통을 굳게 믿고 있는데, 계약서대로라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업체는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타 기관에 지체상금을 납부하며 납품이 지연된 이력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동일 업체를 선정한 점은 “애초 선정 단계에서 리스크 검증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업체 대표라면 지체상금을 물고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CJ라이브시티 무산 부른 ‘한류천 수질 문제’...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한류천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한류천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거점을 지나는 중요한 소하천임에도, 최근 4년간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24년이 최근 중 가장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수치 또한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강우량 영향이 아니라 생활하수 유입 등 구조적 오염원 규명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현재 수질은 3~4등급 수준인 ‘약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한류천을 3급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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