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방식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5일 경기도 내 세 번째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기준 ▲보험료 납부 방식 ▲보험 보장내용 및 약관 규정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평화로운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한 문제가
[ 중앙뉴스미디어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 특산 수산물 오분자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산란장과 서식지를 조성하고, 12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제주도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2026년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오분자기 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림읍 3개소(비양리, 금능리, 협재리)와 구좌읍 1개소(한동리) 등 도내 마을어장 4곳에 총 50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와 도비 각각 25억 원씩 부담한다. 사업 내용은 산란시설물과 서식블록 조성, 종자 방류 및 먹이자원 조성, 해적생물 제거 등이다. 오분자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석 결과 비용 대비 2.3배 이상의 편익이 발생해 순현재가치(NPV)가 약 125억
[ 중앙뉴스미디어 ] 창녕군은 27일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유하며, 수년간 표류해 온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이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산업단지 재가동의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영남일반산업단지는 대합면 도개·대동·등지리 일원에 조성되는 총면적 1,409,527㎡, 민간투자 약 3,600억 원 규모의 국가산단급 사업으로,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그간 추진 경과, 토지 보상 대상 및 절차, 보상 기준과 지급 일정, 이후 공정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사업 정상화 본궤도… 16개 기업 투자 확정 영남일반산업단지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올해 7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었다. 이는 경상남도와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과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