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 ‘근무지 선택권’ 보장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5일과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근무지 선택권’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핵심 문제는 4년 순환 근무제가 복지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실무원에게까지 기계적인 이동을 강제하는 방식은 복지행정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높은 실무원에게 ‘근무지 유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주민 신뢰 기반 행정이 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이다. 또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역할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수원시의 복지 수준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관련 현안 개선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행사와 축제,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지역 상권 배려·소규모 예술 지원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행사·축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와 연계된 문화 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늦은 저녁·밤 시간대에 마무리되면서 인근 음식점과 상점 대부분이 이미 영업을 마친 상태가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사 종료 후 늦은 시간대에는 방문객과 상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의 영업시간과 행사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상인과 협의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태 의원은 “행사 장소가 기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과 상권에서는 서운함이 발생될 수 있다”며,“앞으로는 행사 거점을 적절히 분산하고, 참여 지역을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치매노인 배회·실종 예방정책 추진방향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 내 4개 구(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노인의 배회·실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원시도 관내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치매노인 배회예방 관련 정책 외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ICT(정보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자체적인 배회 방지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은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5년째 제자리걸음 기록관... 도서관 결합형 스마트 해법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원시 기록관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건립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조차 부지를 확보해 추진 중인데 특례시인 수원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의 아카이브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본청과의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통합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기록관 설립 대안으로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지목하며, “해당 부지에 기록관과 도서관을 결합해 건립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방안은 부지 활용성과 사업 실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는 관행적인 검토 수준을 넘어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혁신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당적 협치로 총 874억 5천만 원 증액!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체적 부실... “사교육형 프로그램 예산 스며들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에 스며들고 있고, 문서마다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수·지원 단가·총액이 모두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서마다 불일치가 특히 심각했다.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10억 원으로 서로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다르다면, 예산 검증·관리·기록 어느 부분에서도 기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전국 최초 AI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인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를 포함한 경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월요일(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 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2026년 예산 ‘도민 삶·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