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실시,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7건 처리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시정계획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직자들의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비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및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방음시설 도로점용허가 근거 마련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 … 노후 주거지 정비 걸림돌 해소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대한 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성남”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현안 방향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성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를 언급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안전·문화·평화가 뒷받침되는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성남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연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 혼란과 12·3 비상계엄 논란을 짚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헌정 질서 파괴가 사법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여파가 지방 행정과 의회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원은 ▲ 재개발·재건축의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도시 전환 ▲ 성남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연결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판교테크노밸리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AI 산업과 교육을 통한 성남의 미래 전략 ▲ 공공의료 정상화와 성남의료원의 책임 있는

남양주시의회, 공공도서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무직 근로자 이인자 작가 표창 수여식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공공도서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이인자 작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인자 작가는 대학 졸업 후 약 20년간 광고 홍보인으로 일하다 늦은 나이에 남양주시 공무직 근로자로 입사해 현재는 오남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간한 ‘삶은 도서관’이라는 에세이집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려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제9회 경기히든작가 작품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공공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엮은 이인자 작가의 에세이 안에는 평범한 남양주 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읽어 내려가면서 유쾌하고 때론 가슴 찡한 감동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주에 이처럼 뛰어난 작가가 배출된 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작가가 글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방치된 유휴부지, 쓰레기·잡초·안전 사각지대… 능곡 생활권 공원 전환 결단 필요”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경(능곡·백석1·2동) 시의원은 23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곡동 두산위브 1단지와 고양e편한세상대림 2차 건너편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소규모 생활권 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부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관리의 공백이 만든 생활불편 구역”이라며, 잡초·덩굴이 뒤엉키고 가설 구조물과 컨테이너 형태 시설이 방치돼 있으며, 펜스와 가림막 훼손으로 외관상 정비가 끊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문제로 꼽으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무단투기와 방치가 일상화됐다”며 “적치물은 악취와 해충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치된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며 “이 문제는 미관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맞은편 1186세대 아파트 단지로 인해 어린이 등하원과 어르신 보행 동선이 겹치는 만큼, 야간 사각지대가 불안을 키운다고 덧붙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관련 해결방안 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물가상승 ‧ 보상비 상승분 제외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아냐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G04) 출입구를 기존 2개소보다 4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단순히 출입구 부족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타당성 재조사(사업중단)’ 논리를 무력화할 법적 근거와 이와 별개로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 의원은 주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하 “분담금”)이 타 지구에 비해 높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창릉 신도시의 가구당 분담금 액수가 약 7,366만 원으로 기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다”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낸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무시된 ‘반쪽짜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시 차원에서 향후 출입구 4개소 증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고덕희 고양시의원, 자전거 교통 인프라 전면 개선

촉구“자전거는 취미가 아니라 도시의 교통 강조”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고봉동·풍산동, 건설교통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는 취미나 레저가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이라며 자전거 거치대 확충과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고양시 자전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며 “이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울 곳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지하철역 인근의 ▲거치대 수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들마저 불편을 겪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이라며, 역사별 이용 수요를 반영한 거치대 확충,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문과 계단 앞 무질서한 주차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자전거 거치 공간 기준 마련과 주차 금지 구역 명확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