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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하남·광주 소각시설 현장 방문...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 폐기물 처리체계 점검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7일 하남시 공공 소각시설인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경기도 내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경기도에는 23개 시·군에 공공 소각시설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안산·화성·시흥·광주 등 8개 시·군에는 16개 민간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설비를 둘러보며, 공공 소각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광주시 민간 소각시설인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소각 과정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 등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도 함께 확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 취지와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상위 인증 단계인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문화진흥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남양주1),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의왕2),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포천1)과 관광·문화 분야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 관광의 현황과 당면 과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리브스타 박지희 대표는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춘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그치기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가평군 관광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