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중3학생 1인당 진로상담 연 24분

[ 중앙뉴스미디어 ]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1:1 진로 상담시간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5만2225시간으로 전체 중3 학생수 12만9376명으로 나눌 때 1인당 평균 24분 13초에 불과하다”며 "1년간 불과 24분의 상담으로 어떻게 한 학생의 적성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복잡한 입시와 연계된 과목 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진로전담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로 관련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고교 진로박람회는 직업계교의 소상공인 진로 체험 위주”라며 "교원3단체가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라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 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서 ‘경기문화재단 퇴직연금 미도입’ 강도 높은 질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 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 점검, 현안 청취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9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허브 ▲농업기술센터 아열대 온실·스마트 테스트베드 ▲백암 축산농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사업단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허브에서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 YPA-ETRI 시스템반도체 오픈랩 조성 등 허브에서 추진 중인 10개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공인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의 추진 실태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농업기술센터 아열대 온실과 스마트 테스트베드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아열대 작물 실증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첨단 농업기술 적용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백암 축산농가를 방문해 지역 축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개발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 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