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24일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교육혁신모델 성남형EB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의원실, (전)안민석 국회의원, (전)유은혜 교육부총리 그리고 성남시·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는 홍창영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정배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양재연 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성남형 교육지원서비스가 현재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 체계와 철학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배움숲’ 플랫폼이 평생교육 수강신청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해 성남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남형EB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교통·안전·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