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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는 26일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경전철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문화·브랜딩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로, 운영 13년차를 맞은 경전철의 이용 및 재정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대유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노선·운영 현황, 재정 구조, 역사별 이용 패턴과 인구·상권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 역사 특성에 따른 5가지 유형(주거밀집형, 학교·청소년형, 행정·업무복합형, 관광·문화자원형, 환승거점형) 분류와 함께 역사별 맞춤형 콘텐츠 및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전철을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체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김지호 대표의원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전철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매개체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준공 1년 토당제1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없어” 지적

행정 부실·책임 회피…주차교통과, 설계 단계 사전 검토 소홀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강화..'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무명의병 보존 기본계획 수립·예산 편성”과 “처인구 버스 전면 재정비” 촉구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유림·역북·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297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무명의병(無名義兵) 보존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처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의 무명의병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용인시 무병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됐음에도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량장·양지·모현·백암 등지에서 수십~수백 명 규모의 의병전이 치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다수는 일본군 문서의 ‘수십 명 외’, ‘300여 명’ 같은 숫자로만 남아 있다”며 “시 조례가 이분들을 ‘무명의병’으로 정의한 것은 숫자로 남은 이름 없는 의병을 역사속 주체로 복원하고 기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심화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교통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교통정책포럼 실효성 문제 제기, 교통유발부담금 형평성 고려 재검토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포럼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와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열린 참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관련 단체와 공무원만 참석하는 포럼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민 제안이 아닌 사업부서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시민은 주로 민원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위험지역 신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민원 내역 중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수원시 내 일부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무면허 고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열쇠 하나로 열리는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 … 즉각 보안 강화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상대로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의 잠금장치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신호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1,300여 개 교통신호제어기의 잠금장치는 하나의 공용 열쇠로 열리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때 온라인에서 1만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도 제어기 조작으로 30분간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고, 올해 경찰청에서는 제어기 보안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제어함은 도시 교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더 늦추지 말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혹은 내년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

안전교통국 3개 부서 행감에서 교통약자 위한 기반시설 점검과 확대 요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미흡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집중 설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보호구역과 사고다발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재위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따라 주요 역할을 어떻게 확보하며 담당부서와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를 질의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구에 훼손된 도로표지판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로표지판은 교통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인데 단순 철거를 정비 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고 지난 2년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시의원, “백석 Y-CITY 개발수익률 21.19% 확인...초과이익 868억 원 환수 절실”

고양시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 요진 측 제시안(2.91%)과 큰 격차 드러나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