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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서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

서원중 학생들, 의회 방문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 직접 체험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4일에는 서원중학교 학생자치회 26명이 용인특례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청사 견학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교육 ▲모의의회 체험 ▲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생한 지방자치의 현장을 경험했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합의와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현장을 찾은 윤원균, 김희영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오늘의 체험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 심의 “전기세 등 예산낭비 막아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공유재산 에너지 시설 투명성 강화 앞장

한채훈 의원, 행정 혼선 빚어온 의왕시 에너지 조례 정비 위해 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부모 빚,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