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로 인해 도내 수산물 유통 구조나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추진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소장은 “시도 연구소 간 검사 체계에 경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전대책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 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이 규명이 선행되야 함을 주문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일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민 국장은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다. 관련 교육 및 등화 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단순 조작형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도 도가 적극 나서야
[ 중앙뉴스미디어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다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체계 구축과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344명)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환자 82명 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SFTS는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벌초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보건 부서뿐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국장은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 활동 중에 감염되는 만큼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농업기술원 영농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기존 자연보존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6만 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시군 간담회와 GRA연구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6일 자로 6만 평 →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에 따라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호로 승인되어 6월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로 중장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침대 밑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 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통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 중앙뉴스미디어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채용 문제와 복지시설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에게 매년 특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채용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은 실력이다. 재단 내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경기도를 대신해 수행하는 복지시설 평가 및 점검 과정에서 식품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복지시설에서 기부금을 조건으로 식료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복지재단은 평가와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감사에서는 안혜영 원장을 향해 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nb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를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이 모든 농어민에게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농어민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누락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년도 대비 집행률과 미집행 사유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 원(68.5%)에 달한다. 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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