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 자료조차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연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남부·북부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가 6,200만 원, 북부 1개소가 9,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검사임에도 북부 1개소 예산이 남부 4개소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지 의원은 “단가·운반비·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대상이 '1개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미연 의원의 반복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북부는 실제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1개소인지 8개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AI 전략이 산업 기반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제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AI 9대 전략과 52개 중점사업’을 발표했음에도 2026년 예산안은 데이터·플랫폼·알고리즘 등 기술 중심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는 AI가 물류–공급망–생산–수출 전 과정에 실제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성과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평택항 관련 AI 사업이 전무한 점도 문제로 들며 “평택항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기 남부 핵심 수출산업의 관문이지만, AI국 예산에서 평택항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인천·광양 등 경쟁 항만이 자동화 시스템·디지털트윈·AI 기반 예측 물류체계를 빠르게 도입하는 상황과 달리, 평택항은 수작업 중심 운영과 디지털 전환 속도 저하로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편성·집행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에 대해 “세입은 늘었지만 실상은 국비 편중과 지방채 91억 원 증가에 따른 ‘부채 기반 확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역시 철도정책과 22억, 철도건설과 372억 증액인 반면 물류항만과는 38억 원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0백만 원(노선당 1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하신 예산 편중과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이 현재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민생범죄 대응 기능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종섭 의원은 먼저 “불법대부업, 부동산 이상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는 조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작 특사경은 기본적인 정보 분석부터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기획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특사경의 전문인력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전체 125명 중 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가 행정직이며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은 극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적 분석능력, 사건 패턴 축적, 기획수사 노하우가 쌓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획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4.5일제는 시대적 필요이지만, 현행 설계로는 정책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구조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업당 최대 100인을 상한으로 두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신청 기업 전 사원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사업 규모만 비대해지고 정책 실험으로서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감액에도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사업(62.8억→43억)과 중장년 인턴십(50억→35억) 등이 대폭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중장년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91%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액을 단행한 것은 정책 성과와 재정 결정의 논리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에 대해서도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먼저 제시했어야지, 단순 일몰은 정책책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일 경기도서관과 함께,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 심화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2007년부터 19년째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2026년 본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2026년 도비를 전액 미편성 하게 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에 있어 시·군은 국비와 1:1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 위원장은 “도민의 야간 문화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필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미지원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본래 목적은 직장인·학생·취약계층에게 야간 학습·문화 접근권을 보장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무분별하게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업들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을 포함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한 사업인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심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지 중 추가적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된 노동복지기금과 자체 동력을 상실한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예산 삭감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기존 3,600만 원 규모였던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가 72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규모였던 ‘노사 해외연수’ 사업이 2,7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1/5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기금 규모에 맞춰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 인력난,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이제는 도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북부 현장의 한우 농가들은 요즘 수정란 수요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식 전문 인력, 수태 관리 인력까지 모두 인력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데 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다”면서도,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7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3억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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