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지적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 공백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AI 기반 진로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통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로 탐색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피드백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록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한 11월 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노동국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정상 추진, 호텔부지 매각 부결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노동국 중점 추진 사업인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위탁운영 정상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이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 필요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증과 정책 점검을 위해 11일(화)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는 설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체의 85.3%가 1~4인(5인 미만)인데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말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
[ 중앙뉴스미디어 ]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2025년 11월 7일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에서 경산과 청도지역 학습코칭단 27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습 및 정서·행동 발달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나누고, 학습코칭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됐다. 학습코칭 자료와 정서 지원 활동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익혀, 학생 맞춤형 지원 역량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수회에서는 연구 모임별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코칭단은 학습코칭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실천 가능한 코칭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장 허영선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학습코칭단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적 성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학습코칭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
[ 중앙뉴스미디어 ] 문경시는 6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150여 명과 함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풍수해를 재난 유형으로 선정해 재난 현장 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실시간으로 연계‧통합해 진행했다. 토론훈련은 신현국 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훈련은 김대식 부시장 주재로 영강체육공원 일원에서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복합상황 대응,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문경소방서, 문경경찰서, 한국전력공사, KT,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 등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해 각각 맡은 전문 분야에서 초기대응, 수색‧구조, 수습‧복구 등의 역할을 하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수요자
[ 중앙뉴스미디어 ] 전남 무안군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한 ‘3GO(배우고, 운동하고, 실천하고) 운동교실-3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운동교실은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총 15회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세 교정과 신체 밸런스를 높이는 요가(5회)와, 근력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짐볼·매트·맨몸 운동, 스트레칭 밴드 활용 운동 등(10회)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석률이 높고, 수업 이후에도 스스로 운동을 이어가려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건강생활 실천 의지가 크게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3GO 운동교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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