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
[ 중앙뉴스미디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
[ 중앙뉴스미디어 ]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정령치 생태축 복원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서상훈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강재성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장, 최종복 백두대간보전회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 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백두대간 보호 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에서는 △백두대간 사랑실천 결의문 낭독 △백두대간 생태축 가꾸기 체험 △백두대간 미니 종주 △백두대간 20년간 발자취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두대간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행사가 열린 정령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지만 1988년 지방도가 생기면서 단절된 것을 2016년 산림청이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복원해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 곳이다. 최영태 산림
[ 중앙뉴스미디어 ] 산림청은 경상북도 구미시 호텔금오산 대연회장에서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제25회 디지털산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와 Q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 도구를 활용한 산림행정 혁신 방안 등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이동형 AI CCTV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산림 안전 서비스와 산림Q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자동화 및 수목원 관리 고도화 사례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AI와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해 재난 예방, 현장 업무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 등을 산림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해 개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박주원 교수는 "급변하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와 산림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림 분야 전반의 혁신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앞으로도 지능정보를 산림행정에 접목해 데이터 기반 산림행정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실현해 나갈
[ 중앙뉴스미디어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성건) 주관으로 열리며,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희승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가‘전국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국 단위의 인력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짚는다. 이어 김재희 센터장(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이‘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전망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지역의 현실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도내 장기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181만 6,000㎡)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정 대상은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과 개발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 했다.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되고,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했다. 조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외도 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총 5만 9,100㎡로,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3%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ㄱ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ㆍ팽나무 등 1,200여 본의 수목이 무단으로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6,000여㎡에 이르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1만여㎡(약 3,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수능 당일, 제주도는 오전 6시부터 도와 행정시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험생 긴급 수송과 교통관리, 소음 방지 등 수험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수험표 분실이나 시험장 착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도내 전역에 긴급 수송 차량 95대를 배치한다. 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57대, 소방안전본부에서 8대,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 순찰차 및 싸이카 30대가 투입돼 수험생 이동을 지원한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와 시험 종료 시간대에는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427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통 관리에 나선다. 시험장 200m 전방에서는 대중교통 외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수험생들의 시험 환경 보호를 위해 시험장 주변 소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3교시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소방의 상징과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캘라그라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제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이후에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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