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상업체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정부의‘과천 경마장’ 이전 추진에 발맞춰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신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경마장 유치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균형 발전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경마장 유치를 공식화하고, 이를 레저 시설을 넘어선 ‘미래형 관광허브’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유치 추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압도적인 교통망’이다. 시는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남양주가 과천 경마장 이전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남양주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E·F 노선과 지하철 4·8·9호선 연장 등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 중이다. 또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신설 및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관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요충지로 평가된다. 특히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풍부한 배후 수요는 복합 레저 방문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시설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중요한데, 시는 기존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망 연계 효율성이 높아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해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도의원도 자리해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3층 수준의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n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가 오는 7일 열리는 부천FC1995 사상 첫 K리그1 홈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부천종합운동장 모든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승격팀 부천FC1995가 개막전부터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를 역전승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축구 열기가 높아진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고 선수들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선수는 마음껏 뛰고, 시민은 안심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전 구역 현장 점검 부천시는 6일 오후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구단, 시설관리 부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천종합운동장 경기장과 부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K리그1 2라운드 경기가 창단 이후 첫 1부리그 홈 개막전인 데다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주요 좌석이 빠르게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는 경기 당일 평소보다 많은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군중 밀집 사고에 대비한 인파 관리와 상황별 신속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 중앙뉴스미디어 ]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적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초 계획된 핵심 시설 건립과 주요 전략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던 천승아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이 검증대에 올랐다. 고양시는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성과를 물었지만,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업무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향후 공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의료 클러스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연장선 추진 과정에서 영통입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의 당초 동탄인덕원선에서 영통입구역이 제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영통입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용인경전철 연장선에 영통입구역이 신설될 경우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원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돼 반도체 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원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형 의원은 “용인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과 광교중앙역을 연결해 분당선·신분당선·용인경전철을 잇는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광교·용인·수원권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경제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망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타당
[ 중앙뉴스미디어 ] 전라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및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확대되는 정책 권한과 재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의 강화 및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특정 지역으로 기능 편중을 방지하고 농어촌·도서지역까지 균형발전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에 있어 지역 간 여건 차이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시공·품질·안전·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점검단은 세대 내부와 공용부분의 주요 구조부, 마감 상태, 안전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시공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특히 입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하자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이끌어내고, 이후 보수·보강 등 후속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최종 결과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입주 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이라며, “전문가들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학교에 방치돼 있던 미사용 노후 냉난방시설을 철거·매각해 약 1억 8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며 교육재정 확충과 안전 확보, 공간개선이라는 3가지 성과를 거뒀다. 안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는 최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식 냉난방시설 등 사용이 중단된 설비를 전수 조사한 뒤, 철거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지하 기계실이나 옥상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설비는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학교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고철 등 불용 자재는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약 1억 8000만원의 매각대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재원은 학교시설개선과 교육환경 정비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단순 철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감정평가, 매각 절차, 현장 감독까지 교육지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미사용 설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산교육지원청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