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 중앙뉴스미디어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
[ 중앙뉴스미디어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중앙뉴스미디어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
[ 중앙뉴스미디어 ]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빛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빛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외면했던 민주주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추종세력은 지금도 역사의 반동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훈 대표(촛불혁명완성연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제2의 윤석열이 없을 것”이라고 목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5 청년 주니어보드 발대식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정우 교육장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부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우 교육장은 다음 참여 기관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지목하며 캠페인 확산을 독려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안성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교육에 신선한 청렴바람을 일으킬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 주니어보드’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창의적인 청렴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안성 관내학교・교육지원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무경력 7년 이하,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총 8명의 위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청렴정책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안성교육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간단한 차담회를 곁들인 편안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명의 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문화 관련 대화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의견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위원들은 스스로 청렴정책을 기획해 실행까지 주도하는 청렴정책 기획・실행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회의 △청렴정책 과제 발표 △학교・교육지원청・기관 간 협력기반 청렴 캠페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은 4월 25일, ‘2025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 선발된 초·중학생 영재교육대상자 100여 명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이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영재교육원은 수학, 과학,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선교육·후선발’ 과정을 통해 엄격하게 대상을 선발했다. 앞으로 영재교육원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융합 프로젝트 수업, 자기 주도 산출물 연구, 체험 학습, 인성 및 리더십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를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정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학생 주도 탐구와 협업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김인숙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많은 노력과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배움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길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5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영재교육원 신입생 및 학부모, 지도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다수의 국제매직페스티벌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대표 마술사 이영우의 사이언스 매직쇼를 시작으로 127명의 신입생에 대한 입학 허가 및 신입생 선서, 지도교사 위촉장 수여, 교육장 환영사, 전문가 초청 특강, 영재교육원 오리엔테이션,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입생 선서에는 과천문원중 2학년 유(남), 민백초 3학년이(여)가 대표로 참여했다. 전문가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선 임두원 박사(국립과천과학관 전시기획과장)는 ‘과학을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학문적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과학임을 재미있게 풀어내어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일깨워 주었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지금까지 참석했던 개강식과 달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함께 성장할 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된다.”로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누리문화예술체험터’ 국악비보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고유의 전통 국악과 현대 비보잉(b-boying)을 결합한 융합형 퍼포먼스로,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의정부 관내 9개 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총 2,103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연은 의정부 지역 비보이 공연팀 ‘라스트릿크루’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한다. 무대에서는 한복, 탈, 부채, 오방색 천 등 전통 소품을 활용한 국악 리듬에 맞춰 비보잉이 펼쳐지며, 학생들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무대에 참여해 따라 해보는 활동과 공연에 대한 Q&A 시간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행복누리문화예술체험터’는 2022년부터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진로 역량까지 함께 키우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