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8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별내 지역에 수반될 교통 혼잡 문제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신규채용을 위해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와 협업하여 채용 홍보 및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이번 협업은 학교 급식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홍보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채용 홍보는 시흥시청과 협력하여 시흥시 일대 4곳(배곧동 2곳, 계수동, 신천동)에 설치된 LED 게시대를 활용해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해 채용인원 30명 대비 56명(186%)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채용인원 29명 대비 63명(217%)이 지원하며 지원자 수가 더욱 증가했다. 또한 학교 급식 현장이 처음인 지원자를 위해 현장 근무 경험이 많은 영양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총 3일간의 사전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실제 근무 환경과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원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학교 급식 업무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학교 급식 인력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과제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 부문에서 ‘나등급’을 획득하며, 민원행정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천군은 오는 4월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8월까지의 민원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평가한다. 결과는 가·나·다·라·마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나등급 평가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이를 민원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성과가 일회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민원 행정,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와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활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다. 과거, 골프장 및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지만 세입은 불합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식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 공모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ㆍ군 단위 현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중 활용 범위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AI+X 정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산·학 혁신생태계를 광역 단위에서 구축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급속하게 추진되는 ‘5극 3특’ 체계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해야 할 과제가 분명이 존재한다”며, 정교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실질적인 소통·협력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참여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교가 RISE와 연계해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구체적으로 물었다. &nbs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각종 사고와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대책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당직 ▲재해 ▲가축 질병 ▲비상 진료 ▲산불 ▲상하수도 ▲교통 ▲청소 ▲연료·에너지 ▲공원 관리 ▲물가 ▲복지 등 총 13개 반, 583명으로 구성되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 더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공백 없는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형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중에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24시간 응급의료기관 5개소와 공공심야약국 7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육로와 항로를 활용해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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