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원제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5건 선정

통영시 ‘K-드론 배송 서비스’ 최우수상 영예... 우수‧장려 각 2건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는 도민 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지난달 진행된 공모를 통해 통영시의 ‘K-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최초 시행한 생활밀착형 민원제도·서비스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27건을 접수했다. 도는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와 도민 투표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총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K-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을 제출한 통영시에 돌아갔다. 통영시는 도서지역 드론 배송서비스를 운영해 섬 주민의 물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높였다. 해안가 순찰 비행과 응급 상황 대응 등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함양군과 통영시 사례가 선정됐다. 함양군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절차를 ‘자동채움신청서’ 방식으로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통영시는 정보무늬(QR코드) 기반의 방역·소독 관련 간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장려상에는 고성군과

경남도, 지방계약제도 개선 노력... 정부 정책에 잇따라 반영

19일 경제장관회의,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종합공사 150억 원으로 상향 결정

[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 해온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 정책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도는 하도급수주 전담 파트 신설, 건설업계 소통강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사비 상승, 지역 업체 수주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중앙부처를 비롯해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 여러 경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제도 개선과제 3건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 등이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낙찰 하한율을 2% 상향했고, 7월에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을 6%에서 8%로 인상했다. 또한 이달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종합공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면 해

경남도, 2025년 생물테러 대응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

20일,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합동훈련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는 20일 오후 2시 30분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25년 생물테러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 낯선 사람이 나눠준 물품, 그 안에 탄저균이 있다면?” 이번 훈련은 신원미상의 인물이 탄저균 의심 물질이 포함된 홍보물을 행사장에서 배포하고, 이를 시민이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실제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해 초동대응 절차와 기관 간 지휘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에 앞서 참여자들은 생물테러 초동조치 영상교육과 개인보호구(PPE) 착탈의 실습 등 사전교육을 이수했으며, 고성군보건소·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기관별 실제 대응 절차를 시연했다. 주요 훈련 절차는 ▲생물테러 의심 신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초동조치팀 출동 및 현장 접근 통제 ▲경찰 통제선 설치 및 현장지휘본부 운영 ▲소방의 환경검체 채취 ▲ 보건부서의 다중탐지키트 검사 및 검체 포장·이송 ▲ 군부대의 제독차 운용과 테러범 검거 ▲ 다중탐지키트 양성 판정 시 노출자 인체 제독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19일 울산서 개최, 개회사 통해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앞장 설 것”

[ 중앙뉴스미디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

곽향기 서울시의원, 파면당한뒤 소송 건 중징계자는 승진, 처분 인정한 경징계자는 승진제외한 서울교통공사

곽향기 서울시의원, 기준 삼았다는 노무 자문도 오류 지적에 서울교통공사 내부 논의 약속했지만,, 승진 번복은 어렵다, ‘불공정 양산하는 인사제도 전면 개편 주문’

[ 중앙뉴스미디어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위 사실상 모두 지연되고있다··· 피해학생 방치 심각”

학교폭력 신고 교육지원청별 천차만별에도 인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임태희 교육감 4년간의 경기교육, 정책 혼선 반복... 통합지원청 분리, 학교설립 방식 등 정책 전방위 검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줄지 않는 교원 음주운전...기강 확립 시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결과 ‘적합’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