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양 행정시 문화관광 예산 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대대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논리 개발 이루어져야!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인구 50만 제주시의 문화관광 예산이 인구 20만 서귀포시보다 대폭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논리 개발을 당부했다. 2026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구 20만의 서귀포시가 981억원으로, 인구 50만의 제주시 예산 66,0억원보다 320억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전체 예산 2조1681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2598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7.78%를 차지하고 있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계목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서귀포시가 건수나 액수 면에서 높게 나타나거나 건수는 적어도 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예산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 보조 지원사업에서도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올레길, 민간 브랜드 예산지원 구조 개선해야…중복사업 통합·성과 평가 시급

20년 된 콘텐츠에 지속 투자? 공공재정 투입 기준부터 점검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올레길 관련 예산이 민간 브랜드인 (사)제주올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객관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올레 안내소 및 길 지킴이 운영, 화장실 및 시설 유지 관리 등 올레 관련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양 의원은 “올레, 성안올레, 하영올레 등 도보 관광 관련 사업들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분산·운영되면서 중복 편성과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사)제주올레는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성과 평가 없이 매년 예산만 반복 편성하는 구조로는 지속성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레길이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지적하며 “올레는 날씨 의존도와 계절성이 강하고, 단순 걷기 관광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그린카드, 탄소중립과 도민혜택 잇는 제도…조례 개정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할수록 적자 구조는 제도의 역설…할인율 합리적 조정과 제도화 시급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 내 공공 체육시설 일부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시는 이 중 10~20% 정도만 보전받고 있어, 이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

제주도의회 고태민 위원장, 전통 잃은 제주 들불축제 ‘ 법 테두리 내에서 달집태우기, 불꽃쇼 등 반영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도정질문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심사 시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들불축제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양두구육(羊頭狗肉)’식 껍데기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1997년 시작돼 제주의 대표 전통축제로 자리 잡은 들불축제가 최근 3년간 정상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1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불 한 번 피우지 못했다”며 “2026년에도 18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상황에서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민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에서는 축제 유지 의견이 50.8%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고, 올해 5월 도의회 의원 대상 조사에서는 디지털 중심 전환에 반대가 59.1%, 들불축제 명칭 폐지 찬성 의견도 50%에 달했다. 고 위원장은 “도민 의견을 외면한 축제 운영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놓기 금지와 관련된 법적 해석의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고 위원장은 “새별오름은 산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임야 외에는 없는 새별오름을 산림으로 간주한 도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생 자원봉사 급감··· 교육감에 인성교육·자원봉사 예산 증액 촉구”

- 최재란 의원 “자원봉사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활동이 사라지는 건 매우 슬픈 일…아이들이 협력과 배려 배울 기회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운 동기 부여 방안 마련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마음 가는 데 돈 간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청의 생각과 배려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부족한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에 대해 “입시 제도 변화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아이들의 인성 함양 기회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 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 참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원구는 29개 학교에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 참석··· “문화예술로 피어나는 학생들의 꿈 응원”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에 참석해, 끼와 열정을 펼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은 서울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국악한마당(국악관현악, 국악동아리) ▲스쿨오브밴드 ▲스쿨오브송&댄스 ▲스쿨오브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채로운 예술적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새날 의원은 개막 프로그램인 ‘국악한마당’, ‘스쿨오브밴’ 등을 관람하며 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행사장 내 마련된 갤러리를 둘러보며 미술 작품을 출품한 학생 및 지도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새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친구들과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5 도로 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 축사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 주관·주최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bs

구리시의회,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채택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종합적으로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수능 점자표기 데이터 변경 사태로 본 소수 약자의 현실과 정치의 직무유기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