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출원 서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변리사 등 대리인의 조력 없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출원 서류를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잘못 작성하기나, 첨부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무효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서식의 기재항목별로 실수사례와 모범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특허출원서, 보정서, 의견서 등 7개 주요 서식의 기재항목 중에서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 작성된 사례와 정확한 작성사례를 대비해 제시함으로서 정확한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서류 사례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한 후, “책자/통계 > 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로 검색하면 작성예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가급적 변리사의 조력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변리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더라도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관련 절차와 기재요령을 익혀가면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출원인 지원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