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변동 정보를 바탕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소득·재산, 주거실태 등 생활환경 변화 여부 점검과 주요 인적 사항을 최신 정보로 반영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가족해체, 고령자 증가, 주소 불일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급여 누락이나 과오지급 등의 사례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필요시 수급자 중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 및 방문 상담도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방지에도 중점을 두어 진행된다.

시는 복지조사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류 점검, 전화 확인, 방문 상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복지급여 조정, 사례 관리 연계 및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예산에 누수가 없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 갈 계획이다.

또한, 정비 결과에 따른 급여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절차 이행을 통해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행정적 신뢰성도 확보해 갈 방침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인적정보의 정비는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모든 행정이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꼼꼼한 정비를 통해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파주시의 복지행정을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