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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등 4개 특례시장, 국무총리·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실질적 권한 이양” 지원 요청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염태영, 용인시장 백군기, 창원시장 허성무)이 7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각각 만나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실질적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 등 4개 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특례시는 지방분권 2.0시대의 개막이자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담긴 100만 특례시의 의미는 4개 특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 갈 튼튼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의 모델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권한 법제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